[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및 분배악화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저소득층 고용위축, 도소매・음식・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영세자영업자・임시일용직에 맞춤형 지원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근본적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경영부담 완화, 실패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임시일용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며 “일자리 창출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꾸준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주재회의에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최근 제기된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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