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 방안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촉구 등이 의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상기(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앞서 이번 사태 관련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만큼 법관 회의에서도 수사 의뢰를 비롯한 엄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후속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막판까지 김 대법원장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등 일부 판사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법관들이 검찰 수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법관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최되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들의 행정 참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상설화됐다. 각급 법원 대표로 선출된 119명의 법관들이 참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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