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A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담보로 잡고 대출했던 기계를 법원 경매에 넘겼다. 그러나 7번이나 경매가 유찰되면서 1년 이상을 소요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계는 고장이 났고 보관비용만 1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기계유통업체인 B기업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담보가치는 높았지만 유통업종은 동산담보 이용이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산담보대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에선 담보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한데다, 관리·회수가 어려워 동산담보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지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동산자산은 60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자산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산대출잔액은 2262억원을 기록했다. 동산자산 중 단 0.03%만 대출에 활용된 것이다.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400조원) 자산의 90%(360조원)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동산담보법이 제정된 후 17개 은행이 일제히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동산은 경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기업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동산담보법 시행 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5793억원 대출이 실행됐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 3월 205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기계설비(1714억원)에 쏠려 담보물 유형이 편중된 모습이었다.

동산담보대출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마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동산은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까다롭다. 담보로 잡더라도 무단반출, 도난 등에 취약해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 매각시장이 좁아 회수하기도 어렵다. 담보 평가-관리-회수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나 충담금 계상시 별다른 이점이 없다. 은행들이 동산대출을 꺼리는 이유다.

이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부동산 담보와 달리 동산은 제3자의 등기부 열람이 제한돼 중복담보에 취약하다. 대출을 시행한 후 선순위 저당이 잡힌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담보권자가 배당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은 신청을 하지 않고도 당연배당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담보도 저가 부품으로 교체해 놓으면 은행에선 알 길이 없다"며 "힘들게 관리하고도 팔 상대가 마당치 않거나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선 동산 취급기준이 협소해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마련된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따르면 제조업이 동산·채권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해 원재료, 동력이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연 4.00%)는 부동산(연 3.25%)보다 높다.

제도의 취약성은 담보물 실종사고로 이어졌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경매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