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북한과 미국 간 긴장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었지만 양국 정상의 외교 노력을 통해 오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며 “S&P글로벌 신용평가는 최근의 상황 변화기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AA/안정적/A-1+)의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최근의 정책 변화가 향후 3년 이내에 역내 국가신용 위험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S&P는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잠재적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지닌 채 밖으로 나와 다시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S&P는 판단했다. 북한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대북 제재가 크게 완화되고 북한의 경제개혁이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활동의 증가는 더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글로벌 교역과 금융 거래가 활성화 되면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은 도발을 통한 이익 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도발행위에 반대하는 북한 유력층의 목소리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한국정부의 통일 관련 우발채무 부담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우발채무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해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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