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1세기 최대 이벤트인 북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그 합의문도 높이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05.21 leehs@newspim.com

이에 김어준씨가 "CVID가 없어서 실패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느 점에서 성공이라고 보냐"고 반문하자 박 의원은 "CVID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답했다.

이어 "합의문 3항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에 포함돼 있다"면서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등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 다음에 CVID가 되고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인격과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말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원수로 예의를 갖추며 서로 믿게된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CVID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방송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출연해 "드디어 북한이 '깡패 국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미국이 붙인 딱지를 벗게 됐다"며 "이제부터 핵문제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 문서는 기본적으로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서 "CVID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들어낸 말인데,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CVID는 정책이 아니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으로 받아내려 하는 절묘한 홍보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전 정관은 합의문에 담긴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수립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참전군 유해 발굴 등 네 가지 내용도 '순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앞서 '제네바 기본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대개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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