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택]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력

이재명 당선자,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분담금 산정‧주민설명회 지원
리모델링 사업성 낮아 주민‧건설사에 외면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예산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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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연한(30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재건축을 보다 선호하는 주민들의 심리를 감안할 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5~30층 고층 아파트가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리모델링 가능할지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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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사진=최상수 기자]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자는 도내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특색있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산정 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지원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 재건축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꼽히지 않는다. 여전히 리모델링 역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주민들과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구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력벽(공간을 구획하는데 쓰이는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는 것을 허용하거나 수직중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구수를 더 확보해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모두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경기도 시‧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도시재생사업 외 다양한 생활맞춤형 주거환경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선정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00곳 중 경기도에서 5~6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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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포토]

'집 걱정이 없는 새로운 경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당선자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회보호계층에 아파트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분양 또는 임대 후 분양사업을 확대한다. 저렴한 분양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하고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먼저 공급한다. 특히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청년 창업자,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도 지원한다. 

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일정비율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을 때는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을 추진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려는 서민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을 추진한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은 5년간 115조4000억원. 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원보다는 주택도시기금에 기대고 있다. 올해 총 주거복지 예산 19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이 18조원을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기금 의존도가 크다.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약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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