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5일 입장을 발표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20여 일 만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입장 공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이번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여부와 재발 방지 및 재판·법관 독립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수사의뢰 포함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그의 고심이 이어졌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의 성향을 조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달 초 추가로 관련 문건 98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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