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취임 후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번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그는 "하반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며 "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 것도 법무부 안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형 적폐청산과 교정 시설 개선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 "검사장들은 1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책 구상, 지속적인 정책 집행이 불가하다"며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리를 맡겨 장기적인 정책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시각은 고정돼 있는 편"이라며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법무·검찰 조직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성차별적이라는 관념 속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전국 법무·검찰 대상을 조사한 결과 61.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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