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영덕·삼척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확정했다.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12월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다. 특히 지난 15일 원전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는 우선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기존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쯤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천지원전 예정구역 내에서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률해석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5일 결정한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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