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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독자제재 1년 연장.."北 아직 위협적"

기사등록 : 2018-06-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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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를 비롯,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에 대한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행정 명령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게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은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미 행정부의 관보에도 게재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및 자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이들 행정명령들은 일몰 규정 적용을 받으며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려면 매년 6월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같은 내용을 게재해야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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