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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한국산 경트럭에 2041년까지 25% 관세 부과해야"

기사등록 : 2018-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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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 '한국산 경트럭 수입 제한"
2041년까지 25% 관세유지시 현대차·쌍용차 미국 수출 타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경트럭(픽업트럭, 밴)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행 25%인 경트럭 관세를 2021년까지 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4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4월6일 요청한 ‘미한 FTA:자동차 관세율 조정 제언(U.S.-Korea FTA: Advice on Modifications to Duty Rates for Certain Motor Vehicles)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USTR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미FTA 자동차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한 한국산 경트럭 미국시장 진출 영향 평가요청서. [자료=미국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대차,기아차,쌍용차 등에서 작년말 기준 총 16만2264대를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수출했다. 대미 수출실적은 전무하다. 그러나 현대차가 최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픽업트럭 컨셉트카를 오는 2020년 또는 2021년 상용화해 판매하고, 쌍용차는 2019년 미국에서 코란도 스포츠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에 한미FTA에서 경트럭 관세협상을 위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① 미국 진출 포기 ② 미국서 100% 생산 및 판매 ③ 한국산 수출 및 미국 현지 생산 병행 ④ 한미 병행 생산으로 미국 시장내 점유율 제고 ⑤ 한국산 100% 수입 등이다. 이중 1, 2번 시나리오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영향이 전혀 없고 5번은 관세장벽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봤다.

3번 시나리오의 경우 현대차나 쌍용차가 미국에 진출하면 시장점유율이 2017년말 기준 전체 319만대중 4%(12만대)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그래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FTA에서 25%인 경트럭 관세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2019년 16.7%, 2020년 8.3%, 2021년부터 0%)키로 한 규정을 개정, 2041년까지 현행 관세를 유지토록 권고했다. 이럴 경우 한국산 경트럭 수입 5만9000대와 이에 따른 미국내 생산 감소 4만5000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4번 시나리오는 한국산 경트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9%에 달하는 높은 인기를 가정해서 작성했다. 시나리오 따르면 한국산 경트럭을 13만1000대 수입할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은 9만9000대 감소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시나리오는 애시당초 막아야 한다는 권고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경트럭 시장의 93%를 차지한 FCA, 포드, GM이 소비시장과 가까운 미국이나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다”면서 “관세장벽을 오랫동안 만들면 현대기아차가 미국 엘라바마와 조지아 그리고 멕시코 등 공장 3곳에서 경트럭을 생산하고 가동률도 10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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