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설치한 부스 뒤로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시간 후 시작되는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행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100명은 2만 원짜리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나머지는 5000원 할인권을 받아갈 수 있다.
역사교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권모(27·남)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씨는 “공부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5000원 할인권이라도 받아 모의고사로 실전감각을 익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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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번 출구 옆에서 200명 가량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의고사 무료응시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량진은 여전히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 떠받치고 있다. 수첩에 적어온 영어 단어를 외우던 최모(26·여)씨는 “대학원쪽도 생각했는데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하루 빨리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말소리는 크지 않았다.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프린트물에 집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인근 공무원 학원도 여전히 북적거렸다. 한 공무원 학원에선 승강기 주변 복도까지 자습하는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수강생은 연신 하늘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수강생은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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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6월 19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학원 복도에서 학생들이 자습에 열중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6.19 [사진=김준희 기자] |
◆ 취업준비 장기화 여파... 노량진 '저가 상품' 호황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겐 커피 한 잔 가격도 무겁다. 노량진 거리 곳곳에선 '저가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1000원~1500원 선이다. 2000원 짜리 커피 앞에선 대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예외는 아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반값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커피 한 잔에 모닝빵을 제공한다.
정가제인 편의점에서도 입간판을 세워 1+1(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외부인에겐 낯선 풍경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원하는 노량진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에선 동네슈퍼 유동인구가 더 많다. 슈퍼 입구를 장식한 식음료와 생필품 가격이 전국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이다. S마트를 누비던 20대 이모씨는 "2년째 노량진에 지내다 보니 싼 게 최고"라며 "유동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 청년실업률↑ '일자리 쇼크'는 진행중
꽉 막힌 취업률에 갑갑한 건 공시족 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해온 박모(27·남)씨는 ‘4수’째다. 박씨는 주 5회 상식·독서·논술 스터디 등에 참여하며 간간히 뜨는 언론사 채용 페이지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기지개 한 번 켤 때마다 시간은 반년씩 지나는데 이러다 언제 취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이너를 꿈꾸던 남모(25·여)씨는 대기업 최종면접에서 두 차례 떨어지고 최근 업종을 전향해 취업했다. 남씨는 “꿈을 좇는 게 사치로 느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쇼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춘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 6월 청년실업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시험이 예년과 달리 한달 앞당겨진 것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5월로 앞당겨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시험이 한달 앞당겨지든 한달 미뤄지든 간에 정부의 해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남)씨는 “저질 일자리는 밀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만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취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며 "구직자가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직종도 특정 직종에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임금수준이나 처우 환경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적 측면도 청년실업률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스마트 산업이나 4차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목된다. 이같은 부분도 과거보다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임 교수는 "기업이 현재처럼 인력 중심의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52시간 도입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직업 훈련 제도를 만들어 양질의 직업훈련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임 교수는 "현재 직업휸련도 국가가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지원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며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훈련을 해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안 바뀌고 십수년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서도 신뢰를 안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