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횡에 미국 정치권 ‘허수아비’

중간선거 앞두고 속 타는 공화당,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무기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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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횡적인 관세 전면전에 정치권이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관세 전면전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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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CNBC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워싱턴 정치권이 무역 동맹국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걷잡을 수 없는 행보에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하는 초당적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좌절된 상황이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공화)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하고 있다”며 “12일 관세 결정권을 제한하는 발의안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도입 과정에 방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결정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외신들의 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사기가 꺾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출 경기 악화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의 타격, 물가 상승까지 관세전면전에 따른 후폭풍이 불 보듯 뻔하지만 체념한 표정이라는 것.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관세 결정을 무기력화하는 법안 표결을 ‘헛수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관련 법안의 실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예고했을 때부터 정당성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같은 논리를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할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 관세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켰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

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실물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에도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의 무역 질서가 불공정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가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이기기 쉬운 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농가와 기업들은 이미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 인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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