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권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원한 일부 의원에게 상임위원회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이학영·제윤경·박용진 "정무위 대신 환노위, 일방적으로 권유 받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학영·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감한 정무위 안건(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학영·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무위 대신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 모든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를 갈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상임위 변경 제안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후반기에도 국회 정무위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내에선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의 상임위가 변경된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활짝 웃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당내 입장을 정리할 것을 시사했다. 세 의원에게 다른 상임위를 권유한 배경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인 의견이 조절이 안돼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뒤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내 규제 법안을 총괄하는 경제민생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성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음달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규제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문 대통령 대선공약엔 '금산분리' 강조

일각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안으로 KT 등 비은행 회사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 34~50%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금산분리라는 큰 틀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은산분리 원칙을 건들지 않고 특례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산분리) 예외를 뒀다"면서 "금산분리라는 큰 원칙에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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