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해 이번 사안이 군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해당 사안을 군의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 "문건 만으로도 각 부대의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의 여러 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 중복 수사 논란에도 대통령 지시, 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인적쇄신 이어질수도

문 대통령의 이번 사안은 군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명령도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발족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군이 스스로 제 살 도려내기에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도를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단일 사안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이어 관련 군의 모든 관련 문건 내지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만 봐도 청와대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조사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군이 계엄령 검토가 실질적인 실행 단계까지 갔다면 이는 관련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군 내 조사와 인적쇄신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 늑장 대응 조사도 이뤄질 수도…軍 조직적 묵과 있었다면 책임론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 대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당시의 전정권의 기무사와 관련 기관에 한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16일에 기무사령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달 반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때도 문건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원본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이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판단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의 조직적인 묵과로 이같은 지연 보고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군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