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계가 위기감에 싸여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해외건설 수주 감소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수만개의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위축을 더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일감 부족은 건축설계사무소나 시행사와 같은 관련 중소업체를 집단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단일 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위기 의식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건설산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한 '슬림화'한 조직을 유지해 위기를 버텨내는 것 밖엔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액은 20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14조3000억원 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민간공사는 16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줄었다.
올 상반기 건설사 수주액 규모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올 상반기 건설사 공사 수주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수주 위축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은 본격적인 수주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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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5) 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해외건설 수주도 저유가 장기화 여파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외 건설수주는 660억달러(74조2830억원), 2015년 461억 달러(51조8855억원)를 기록하다 2016년282억달러(31조7391억원)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90억달러(32조6395억원)로 소폭 증가했다. 유가가 조금 오른 올 상반기에는 173억 달러(19조4711억원)를 기록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00억달러' 해외수주를 목표로 했던 지난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저유가와 함께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수주 업종 및 지역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 해외사업의 경우 플랜트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는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전망을 의미하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CBSI는 85.2로 추락하더니 5월들어서는 84.7, 6월 81.9를 기록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건설투자가 올해 하반기 -1.5%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0.2%, 내년에는 -2.6%까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과거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때 건설사가 연쇄 부도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시공능력평가 150위 건설회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25개사로 6곳 중 1곳 꼴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SOC)도 대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이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올해 19조원, 내년 17조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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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고 있다. 건설업계가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건설업은 20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이다. 건설사뿐 아니라 자재, 정비업자, 인테리어·이사대행 연관 산업도 많아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올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1월 9만9000명이었던 취업자수는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 4월 3만4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선 올 하반기 건설투자가 1.5% 가량 감소할 경우 건설취업자수는 약 3만여명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 부장은 "건설업 일자리야 말로 일용직 이른바 서민계층 일자리가 많다"며 "정부의 SOC예산이 줄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현장조사 결과 연간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인력 1만8762명, 장비 6880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론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분양 일정도 일제히 연기되며 건설사들은 애를 먹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 규제는 결국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통제된 분양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이달부터 평일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 주말을 포함해 12시간으로 한정해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맞춰야 한다. 해외현장의 경우 사전에 계약한 공기(工期:공사기간)가 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건설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파이낸싱이 잘되는 해외건설사들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국가 지원으로 잘 나가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해외, 토목의 경우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