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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일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치편향성’ 쟁점

기사등록 : 2018-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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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선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노정희·이동원 순으로 개최
3명 모두 ‘통진당 해산’ 사건 관여...보수 야당 집중 추궁 전망
김선수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개인신상 검증도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3일간 잇따라 열린다.

23일부터 3일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대법원 제공]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24일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25일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에 대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첫 非법관·검사 출신 후보자인 김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과 관련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자 헌재를 강하게 비판해 논란을 불렀다.

노정희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대법원 판단에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통진당 해산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동원 후보자도 통진 해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 의사를 따라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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