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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중국이 올해 연말부터 우리 기업들이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예고한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도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부과(최대 25%) 대상 품목에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표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등)가 포함돼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이 완공된 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면 중국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치킨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와이엠티씨(낸드플래시)와 푸젠진화(D램), 허페이창신(D램)이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물량은 삼성전자의 20% 수준인 월 26만장으로 추산된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D램 업체 두 곳의 생산물량이 42만장에 달해 시장의 공급과잉은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라며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이를 보조해 주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위기 얼마 남지 않아"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해 자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 장비, 소재, 부품의 70%를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미세공정 활용)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차세대 반도체(M램 등) 양산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물량공세를 떨쳐내지 못하면,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반도체 역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66.7%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서버·스마트폰용 D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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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997억달러를 기록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1976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5737억달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나 달한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그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한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약 13.1%,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갖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2020년~2022년 사이에 위기가 시작되고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 산업과 전자제품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위한 육성책' 필요
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R&D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혼재된 반도체 관련 업무 구분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기현 상무는 "반도체 분야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원천 기술은 과기정통부, 이를 산업화하는 것은 산업부, 통신과 관련해 인프라연계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고급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연구개발비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정부가 나서 개인의 취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삼성전자 출신의 핵심 인력들이 중국 기업에 다수 진출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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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메모리 D램 공정라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박재근 학회장은 "중국 기업들은 인재유치를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해 (우리나라 기업의) 고위 임원출신의 이직이 크게 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반대로 국내 상황은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비전공자를 채용하는 상황으로, 이는 임금이 낮고 불확실한 미래와 지방근무가 많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에서는 임금·복지 등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기술열위에 있는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공정에 글로벌 업체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과거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노밸러스가 합병을 통해 제품군과 R&D를 늘려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한 사례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아토와 아이피에스(IPS)가 합병 후 비약적으로 매출성장을 달성했지만, 2016년 원익IPS와 테라세미콘의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대영 연구원은 "과거 미국과 일본은 미리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장비 기업들을 육성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간 현재에도 장비 업계가 생존할 수 있게 했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의 굴기에 대비해) 반도체 장비 업계가 생존해 후방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la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