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 실효가 돼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소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전체에 유사한 피해사례를 찾아 일괄구제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용을 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즉시연금이나 암보험같은 문제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들과 관계에서 비대칭적 정보를 갖고 있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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