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31일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규제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챙기자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각론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가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한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 완화 정도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변형으로 보며, 무과실 책임과 같은 독소조항은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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