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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소장 "한국당 해산 대상...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아"

기사등록 :2018-07-31 16:01

김성태 '성 정체성' 발언엔 "책 한 권 보내 학습하게 해야하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발언과 관련해 "한국당은 해산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나날이 기무사를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과 관련,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중 기무사 계엄 관련, 동성애자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규탄 하고 있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한국당과 공모,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며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한국당은 위헌 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고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기무사가 작성한 실행계획도 합참의 계엄 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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