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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7월분부터 적용된다

기사등록 : 2018-08-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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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 복지"
누진제 폐지 및 개선 여론 관련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요구가 커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반영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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