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美 안보리 러시아 은행 제재 반대 "위반 근거 불충분"

만장일치 부결로 추가 제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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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중국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과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북한 무역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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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이 "충분한 정보에 의해 적절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재무부가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후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도 이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이 유엔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안보리 15개국 회원국이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면서 추가 제재 실현은 어렵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 은행(Agrosoyuz Commercial Bank)',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리종원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과 두 개의 위장업체인 중국 '단둥중성공업무역'과 '고려운금공사'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아그로소유즈 상업 은행이 한장수 모스크바 주재 FTB 지부장과 "상당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장수는 북핵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조달과 관련한 인물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며 리종원은 그를 도운 문제의 인물이라고 간주돼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FTB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유엔 블랙리스트는 해외 방문을 금지하고 제재 인물에 대한 자산을 동결시킨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제재를 어겼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정제된 석유 수출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을 연기했다.

북한의 석탄, 철, 납, 섬유, 해산물 수출 금지와 원유 및 정제된 석유 제품 수입 상한선 등을 포함한 미국과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막으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인 지난 6월, 안보리에 북한 제재 완화 방안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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