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머뭇거리는 민주당·한국당...일부 의원, 반발

정의당·바른미래당 "특활비 적폐 국회도 적용해야...특권예산"
표창원·서형수 민주당 의원 "특활비 없어도 돼...없애게 될 것"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놓고 각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마지막 법안인 '특활비 폐지' 법안 처리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 대신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양성화' 방식을 대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양당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미 고 노 의원의 7월 특활비를 불용(不用) 처리하기도 했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오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국회 특활비'를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평소에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쳐 왔고, 올 초 추미애 대표께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민주당 80여 분 되는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신 바 있다"며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 특활비는 받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그 자체가 부당한 특권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을 무슨 양성화 하겠다, 형식을 바꾸겠다, 심지어 오늘은 카드로 쓰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돈 받는 그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투명한 특활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다. 이번에 항소를 해도 공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 특활비 수령 대상자인 (우리 당의) 국회부의장, 두 명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인 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특활비 폐지를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난감한 건 특활비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낸 민주당 의원들(표창원·박주민·서형수)이다. 12명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특활비 폐지' 찬성 민주당 의원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야"

반면, 여당 네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관측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 2년 남짓 구고히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회 활동 중에서 특수활동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국회가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며 "특활비는 당연히 제지를 하고 특수활동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정해서 의정지원비 등으로 해야지 그것을 명칭을 바꾸거나 증빙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들도 기왕에 특활비를 없애더라도 금년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기능은 해야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어쨌튼 내년부터 없애는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