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이고은 기자 =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3차 정상회담서 다뤄질 주된 의제는? 美 인정할 '실질적 비핵화' 수순

남북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나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3회, 종결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9월 평양서 3차 정상회담 개최’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못해 여운을 남겼으나, 3차 정상회담 9월 개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북미관계 또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단연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전략’ 등의 현실화를 위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북측은 나름대로 비핵화와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는 북미간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함께 선순환 구도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의제 등 실무회담을 앞으로 해야 한다.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하면서 결정되는 대로 말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 문성묵 “결국 완전한 北 비핵화가 주요 의제…남북 청사진 출발점”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남북 경협 등을 주요 의제로 손꼽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결국 북한 비핵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간 ‘청사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 회담한다고 하지만 이미 4.27 회담 때 우리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어찌됐든 가시적인 경제협력,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현대화 등을 두고 남측이 좀 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로서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조진구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종전선언 의견 조율할 것”..
홍민 “폼페이오 방북 성사 및 진전 따라 의제 정해질 듯”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이 잘 해달라, 뭔가를 가지고 와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는 대북제재에 관한 것으로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해도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8월 중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지는지 여부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북미가 교착 국면에 있지만 밑으로는 굉장히 많은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만약 폼페이오가 모종의 타결을 하게 되면 북미 교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그 이후 열리면 4.27 정상회담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한이 노력할 부분도 풍부하게 얘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연되거나 방북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며 “열리게 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