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종합검사 대상 외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유인체계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4일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금융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하고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검사 실시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과정을 통해 그간의 검사·제재관련 혁신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검사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이해도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