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은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인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4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워싱턴대학의 경제전문가인 신용석 교수는 "권력이 집중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보여주기 사회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며 "부정부패와 관련해 중간에서 다 빼먹을 수 있어 실제로 좋은 사업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도 대북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소바쥬 전 소장은 "외국 투자가가 북한 내 협력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지 불투명하다"면서 "북한 내 협력업체가 외부 투자업체의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 혹은 군대와 맞서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 [파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
비교적 대북 투자 위험이 낮은 중국, 러시아 기업들이 공동 투자에 나서는 것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경협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개발한 뒤 소유권을 나중에 북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공동투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처럼 대규모 대북 투자에 당장은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움직임을 경제 이익이 아닌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접근보다 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북한 정부에 전달하고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바쥬 전 소장도 "투자 안전을 위해 중국·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많은 중국인 투자가들이 과거 북한에서 돈을 잃었어도 중국 정부가 북한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왜 컨소시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또 "정치적 의도나 보여주기식 대규모 경협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친화적인 작은 사업부터 경협과 투자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