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있을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가을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 양측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급 회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시점이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재방북하면 비핵화 실무협상의 쟁점인 북한의 핵 보유 시설 및 프로그램 신고와 종전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깊은 신뢰 구축"
    남북 경협도 강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철도·도로 연결 등 제기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의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연설에서 가을 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북 경제협력도 강조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美 "평화체제 지지하지만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미북 관계 해소 안되면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은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북한 관련 물자 및 자본의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경제 협력 관련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국무부는 여러 나라들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평화 체제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 북미 관계 변수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 밀렸을 가능성 제기
    조진구 "폼페이오 방북 결과 안좋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어려워"

청와대 관계자는 가을 남북 정상회담의 시점에 대해 "북한에서 9.9절 (정권수립기념일) 참석을 요청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9.9절 참석을 우리 측에 요구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측이 당초 빠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북한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뒤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뒤로 밀린 것은 우리 측 변수라기보다 북한 측 변수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있을 폭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과 그로 인한 북미 유동성 증가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다시 무위에 그친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는 사실상 없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현재 상황은 미국과 북한이 자신의 요구를 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타협할지 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잘 된다면 상관없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우리 대통령의 북한 방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이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