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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기사등록 : 2018-08-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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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천재교육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김 의원-새누리당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제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했다며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16일 오전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천재교육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 정책을 설명하면서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향해 '종북좌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해당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난했다.

천재교육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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