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통계가 최저치를 기록하며 여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출구전략'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 뚜렷한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가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부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 野 "1년 간 역대 최악의 고용지표만 남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2017년, 2018년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이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치솟으며 고용 대란을 겪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8.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수정ㆍ개선하지도 않고 재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박근혜 정부 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미 실패할 것이 예고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사 최초이자 최대의 실험이 지난 1년간 진행되었다"며 "국민의 손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고용지표만 남았다. 그러나 지금 정부 정책에는 뚜렷한 성장전략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혁신하고 재구조화할 것인지,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업을 데이터 산업 등 첨단 산업과 어떻게 잘 융합시켜 되살릴 것인지, 산개하고 있는 창업 정책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산업과 성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 與 "정부 부처가 국정과제 이행에 소극적이면 곤란"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정부 부처들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거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당 대표 후보 역시 지난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약해져 고용쇼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후보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통계 당국이나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 쇼크가 온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 주도 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리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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