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 폐기 압박에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정면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이 좋지 않은 탓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고용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문제이니 어느 한 가지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꺼냈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두 경험했다"며 "2014년 7월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 풀었지만 그 결과 당시 일자리 개선 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 연간 신규취업자가 2014년 53만명에서 2015년에는 30만명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트리지 않게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어제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제도를 보완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관련해 "꼭 고구마 줄기같이 캐고 또 캐도 계속 쏟아져 나온다"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밀자료를 빼낸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 재판거래, 탄핵심판 정보유출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법 농단이 밝혀질지 모른다"며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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