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와 금융 분야에 이어 세 번째 규제혁신 행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의원은 또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식별정보를 암호 처리하거나 성별, 거주지 등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범주화하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활용, 유통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에도 이런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통계·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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