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지바(千葉)시가 동성 커플 등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커플을 대상으로 '파트너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바시 측은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된다며, 이 같은 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바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5월 6일 도쿄 시부야구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도쿄레인보우프라이드2018'. 도쿄의 퀴어퍼레이드는 지난 2012년 개최돼 올해 7회를 맞이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지바시 측은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선서'하면, 이를 시 차원에서 공적 인증한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희망자에겐 카드형태의 증명서도 교부한다. 

두 사람 다 성인이며, 둘 중 한쪽이 지바시에 거주하거나 시내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선서할 땐 주민표 등 현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호적등본 등 독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지바시는 시영주택이나 시영묘지 등에 파트너십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 측은 민간기업들에서 증명서류로서 다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바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앞서 도쿄도 시부야(渋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등이 동성커플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삿포로(札幌)시와 후쿠오카(福岡)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도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은 "지바시의 제도는 성소수자 외에도 사실혼 관계 등 동거를 하는 커플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처럼 폭넓은 제도는 지바시가 일본 최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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