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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평행선...美 "작전비용 지원" 요구에 韓 "NO"

기사등록 : 2018-08-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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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의는 9월 중 미국에서 개최..."상호 수용가능한 방안 협의키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5차 회의에서 미국은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분담금 총액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록히드 마틴 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는 이루는 등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사후 존중과 이해에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은 차기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7차 회의는 9월 중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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