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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김동연 "금융위기 때와 비교 불가...경제패러다임 전환 재정확대"

기사등록 :2018-08-28 10:00

"작년 3.1% 성장…잠재성장률 수준"
"재정 확대 이유? 구조적 문제 해결"
"정책으로 투자·기업가 정신 북돋아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졌지만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짠 내년 국가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최고치인 9.7%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현재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보나

▲ 경제 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 -5.5%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은 경제성장률이 0.7%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3.1%다. 고용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1998년 취업자 증가는 -128만명이다. 2009년에는 -9만명이다. 작년 취업자 증가는 32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14만명이다.

성장이나 고용을 보면 결코 경제 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가 없다. 거시적으로 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3.1%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여러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이상 달성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 고용과 분배 어려움 때문에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가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아지도록 국민과 기업, 시장과 함께 하겠다.

- 일자리 예산이 사상 최대다. 고용 개선을 위해 어떤 내용을 바꿨나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직접적 일자리에 신경을 썼다. 고용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도 많이 담았다. 고용 안정성을 위한 실업 급여 확대, 전직 훈련, 신중년 재취업 등을 담았다. 그밖에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이 있다. 산업과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이런 예산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 지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확대 재정정책을 왜 써야 하나

▲ 첫번째로 경제 위기일 때 재정을 써야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좋은 예다.

두번째는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변화가 필요할 때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가 있다.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변화 핵심이다. 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확대 재정정책은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편익이 단기적 투자보다 크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뒷받침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중장기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전제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세수 여건이 좋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작년과 올해 추가 세수가 많다는 점은 민간 부문 자원을 정부가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다. 시장 수요 부족 상황을 정부 부분으로 채워야 한다. 질 높은 지출을 통해 재정 승수효과를 높이겠다.

2019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 현재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과 실효성에서 많이 부족하다. 사업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과연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마중물인가

▲ 지난해 일자리 본예산은 18조원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광의의 일자리 예산은 9조6000억원이다. 집행률은 본예산과 추경 각각 96%, 99%다.

올해 일자리 본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7월말 현재 기준 66% 이상 집행했다. 올해 추경은 8월10일 현재 71.3% 집행했다. 대단히 높은 숫자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돈을 줬을 때 실제 집행률은 앞서 말한 수치와 다를 수 있다. 실집행률과 총집행률 간격이 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다면 일자리 예산 효과가 어느 정도냐. 작년 일자리 예산 18조원 중 직접 일자리 예산이 2조7000억원이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 중 직접 일자리 예산이 3조2000억원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는 계획대로 달성했다.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32만개 중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가 있다. 민간 마중물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올해는 상반기 14만명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기여했냐는 분석을 해야 한다.

7월 고용 지표를 보고 경제부처 장관과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일부 정책의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무시할 수 없겠다고 했다. 구조적 요인은 산업과 시장 소비 패턴 변화, 세계경제 흐름 등이다. 산업은 반도체와 조선업 등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책 관한 내용으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일부 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재정이 이와 같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축을 담당한다. 하지만 재정뿐 아니라 여러 거시정책과 문제를 핀포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정책도 함께 필요하다.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민간과 시장에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투자 마인드, 심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기업 기를 살려주고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7월 고용 설명하면서 일부 정책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 정부는 시장과의 호흡, 수용성을 신경 써야 한다. 과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정책 방안, 해결을 위한 예산 등 자원 배분이 잘 됐어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 일부 정책 중에는 시장과의 호흡이나 수용성면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 부족 △높은 자영업자 비중(21%) 등이라는 현실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용성 여부도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연령층 등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혁신성장 강조하지만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다. 1조원이 채 안 된다.

▲ R&D 업계 얘기를 들으면 숙원이 예산 20조원 이상이다. 내년 R&D 예산이 20조4000억원이다.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총량면에서 늘렸다.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기반에 1조5000억원 투자한다. 자율차와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는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총 5조1000억원이다. R&D 내용도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질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다. R&D 예산도 우선수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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