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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불발..김성태 "집권당이 나라 걱정 안 해"

기사등록 : 2018-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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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소에도 민주당 의원들, 은산분리 완화 수용 못 해"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집권당이 되려 나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신 전환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무려 3, 4년 동안 진전됐던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기로 16일 합의했지만 결국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본회의 법안 처리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 특구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기업구조조정법에 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법안들은 규제 완화다"라며 "어제 폭우 속에서 3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일몰법에 걸려 연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 내부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실기로서 온 국민이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을 완성해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께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문재인 정부의 횡포"라며 "어느 정권이든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9월 정기국회로 가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 인사청문회 비롯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정책 의총 통해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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