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농협은행, 미래애셋대우증권 등 7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앞서 올해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돼 있던 금융사에 시범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4일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2015년 폐지했던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중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사를 우선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경영실태평가 검사시 취약한 부문이 발견됐을 경우, 준법성 검사를 추가 실시함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종합검사에 비해 오히려 수검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이미 종합검사를 실시 중이다. 일부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연중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아 수검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거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유인부합(incentive compatible)적 종합검사는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현재 대상 금융회사의 선정 및 점검 방식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에 대해선 경영실태 계량평가등급, 재무건전성 비율,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대형금융사고, 내부감사협의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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