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순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통과는 남북경협 예산 편성과 더불어 관련 법안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선언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험이 있어 정부·여당은 '협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동의는 필수다. 야권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비준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대북특사단 파견을 결정한 후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재차 읍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개회사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 국민의 72%가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연설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수행하자고 요구하면서 계속 대통령의 청와대 여의도출장소같은 면모를 갖춘다면, 어렵게 여야간 협치 국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한국당도 위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많은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지금 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 다음에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선언 등을 종합해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 고려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북특사단은 5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교착 중인 비핵화 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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