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을 향해 정치권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이 매년 8조원이 들며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이를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만 6세 이하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도 반대했던 한국당에서 뜬금없이 20년간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별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원내대표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달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반대해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만 1600억원에 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출산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연결시킨 것은 황당한 발상이고,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더불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만으로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육아, 주거, 교육 등의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사회관계를 정립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주면 아이를 닣을 것이라는 저급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의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문제, 주택문제, 고용시장의 문제 등 저출산은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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