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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 내 범죄발생 압도적 1위...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기사등록 : 2018-09-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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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당 의원,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해 공개
"경찰청, 2014~2017년 5610건 범죄 발생해 건수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근 4년동안(2014~2017년)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청이 범죄 발생 인원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부처가 내부 범죄부터 소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범죄자 1만1915명 중 경찰청이 5610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이어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순이었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733명에서 2016년 3613명, 2017년 3318명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2017년 기준)로 보면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였다.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했다.

김영우 의원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무원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4.26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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