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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8~20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정기국회 일정이 겹쳐 예정된 국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12일 공식 요구했다.
민족사적 대행사인 남북정상회담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파탄 실정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인사청문회가 정상회담에 묻혀서도 안 된다는 게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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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기고 ‘들러리’ 수행을 요구한 데 대해 국회 일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기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실정을 비판하며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난맥을 남북 이슈로 덮고자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 및 당 대표 동행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면 정국 일정 조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잘잘못을 따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국정운영 당사자 누구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강행과 남북정상회담 야당 대표 동행 일방적 제의에 대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했고 국회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사후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조차 여전히 이견이며, 반드시 의회 비준동의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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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평양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대통령 수행기관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동행이 아니라 북한 의회와의 연석회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조정과 관련해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연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열고, 13일, 14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17일, 18일에는 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19일에는 교육부, 산자부, 국방부, 고용부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20일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윤재옥 의원은 “다음주에만 6인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으로 국민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1명 동시 청문회는 유례가 없다. 정기국회 초반 국무총리 출장과 정상 회담으로 인해 대정부질문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