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 저항에 대한 명백한 탄압과 표적수사”라며 12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0 deepblue@newspim.com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폭우 속 3만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 목소리가 들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016년 4억6700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시 동작 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 송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최 회장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표적수사”라며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특위 일동(성일종, 곽대훈, 김규환, 김진태,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주광덕, 최교일, 추경호 의원)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검찰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돼 불기소 송치된 최 회장 고소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하고 거리로 내몰았으면 그들의 외침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정부가 맞냐”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해달라는 합리적 요구도 사법의 수갑으로 덮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냐”라며 “검찰 재수사는 분명한 정치적 탄압니다. 570만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한국당은 잘못된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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