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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 검토...靑 "속도조절할 것"

기사등록 : 2018-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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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 지표에 충격받은 靑.."최저임금 속도 조절 불가피"
정하성 정책실장, 靑 관계자 "속도조절 다 예상할 정도 아니겠나"
"소득주도성장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
기존 정책기조 유지...최저임금 인상 폭, 탄력적으로 운영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등 최악의 고용지표가 또 다시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속도 조절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온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김 부총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말한 합리적 대안이 정책기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도 이미 충분히 여러 논의를 해왔고,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앞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속도 조절은 결국 인상 폭을 작게 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금 늦추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내후년도, 예컨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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