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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사법개혁 강조

기사등록 : 2018-09-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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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취지, 대법관 취임식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서 행사 거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해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사법부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에서 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 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종래 법원의 날 기념식이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 역시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사법부 내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한 날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날이다. 대법원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치러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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