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13일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 상임위’로 방치되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과방위 간사 간 협의로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의원 일정상 열리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정인 특보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이어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다. 과거 과방위는 언론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파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법안을 신속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 뿐”이라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둔 사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AI 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 상대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78.1% 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현 의원은 “더 이상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남겨둘 수는 없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 저는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다시 한 번 양당에게 촉구한다. 국정감사 이전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산적한 4차산업혁명 관련 법안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침대 방지법’, ‘가계통신비 해결법’ 등 법안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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