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특정 여론 조성을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햇볕론자로 불이익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로 몰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유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원에 입사한 뒤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봉직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 부도덕한 소치이고 과오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정원이 이번 계기로 정치 개입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국민 안위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해 정권에 비판적 성향의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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