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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감 3대 쟁점...아동수당·국민연금·문케어

기사등록 :2018-09-21 06:00

박능후 장관 18일 아동수당 100% 지급 또 언급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감 시작전 윤곽 예상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와 보험료 인상 등 쟁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8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과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원격의료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1일 첫 지급이 이뤄지는 아동수당의 경우는 소득 90%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상위 10%를 변별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대상자가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청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국회가 제도를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보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연금 개선 국민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에는 정부안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칭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30조6000억원의 소요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재정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감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책임에도 예산만 보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는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수입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대부분 국회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만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부산에서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현재 나온 일정에 따르면 △10월10일과 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소관기관 포함, 국회)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국회)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회) △23일 국민연금공단(전주) △24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29일 종합감사(국회) 등이다.

또 현장시찰은 부산에서 진행되는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등이 예정돼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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