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추석 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10~11월 국회가 ‘파국’에 가까운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나머지 4명의 장관 후보자와 달리 아직 임명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더 멀어져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추석 후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본래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겹쳐 여야 합의로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됐다.

추석 연휴 전 검찰 기습을 ‘당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예산 사적 유용 사례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오후 심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 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다수의 예산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심재철 의원이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서 사적 유용 및 허위기재 사례들을 폭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10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압수수색 이전인 지난 19일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및 기재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가재정정보 관리를 아주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을 하고 정보관리 방치 상태를 바로잡겠다. 반드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야당의 일방적 질타와 정부, 여당의 방어 혹은 반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사는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과 기재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 국가 예산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올해 안에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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