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한솔 수습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9.28.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여러차례 자료 열람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재철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 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를 즉각 반납할 것 △심 의원은 국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심 의원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자유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석고대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을 할 수 없다"며 "회의 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에 질문에 동석한 강병원 의원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도 업추비 사용내용을 다 털었다. 그 정보가 새게 되면 헌법재판관들 자주 가고 청와대 고위인사들 가는 동선이 다 나온다"라며 "중요한 사안에 정보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도청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고 기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상적인 경로로 정보 취득한 게 아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범법행위"라며 "정상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면 되는데, 몰래보고 훔쳐본 정보를 왜곡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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