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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①] 대한민국 덮친 고령화…일본보다 빨리 늙는다

기사등록 :2018-10-01 14:00

국가재정 갉아먹는 고령화, 개발도상국까지 영향
약 30년 뒤엔 거의 모든 국가가 '고령사회' 진입
한국, 일본보다 고령화 빨라…2050년 세계 2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편집자] 지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엔은 2016년 인구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이 심한 일본보다 6년이나 빠르지만 노인 복지나 사회적 관심은 훨씬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빈곤’ ‘고독사’ 같은 우울한 단어들이 청년들까지 짓누르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경 없는 고령화, 지구촌 위협한다
수명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고령화는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생산인구가 노년층을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재정이 고갈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미 198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현재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국민 노인복지에 쏟아붓고 있다.

원래 선진국형 사회현상으로 여겨지던 고령화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7년 ‘국제노동비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낮았던 베트남(6.7%)이나 인도네시아(5.2%), 말레이시아(5.9%)는 2050년 모두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 경제를 파탄 내는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지구촌 경제도 침체될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7년 고령사회백서에서 “2060년 약 101억8429만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무려 18.1%(약 6억818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27.8%로 초고령사회, 개발도상국도 16.8%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생산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져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보다 빠른 한국사회 고령화…남의 일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해지기 시작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일본과 비교할만큼 빠르다.

일본은 1980년 인구 중 65세 노인 비율이 9%였다가, 30년 만인 2010년 22.9%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출산장려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2050년 36.3%로 세계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2050년 인구 중 65세 비율을 보면 일본(36.3%)이 1위, 한국이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위(35.1%)다. 양국의 차이는 불과 1.2%P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 이후 한국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고령화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10% 진행될 동안, 한국은 2배가 넘는 22% 상승했다"며 "한국은 출산율 0%대를 앞둔 데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이다. 의료나 주거 등 종합적 노인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국가적 시스템도 정비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서울시50플러스재단처럼 시니어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일본은 이미 1980년 국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개발해 왔다. 단순히 노인인구를 부양하기보다, 실버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엔 민간기업 주도의 ‘시니어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노인 전용 주택공급이나 방문형 의료서비스, 급식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업을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진출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이 많다.

고령화사회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도 확산돼 있다.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슈카츠(終活)가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핵가족화를 거쳐 1인 가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 노년인구 부양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큰 편"이라며 "고령화는 일본만큼 빠른데 사회적 공감대는 덜 형성돼 진통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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